2018 프로젝트
프로젝트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와 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농과 청년농업인간 교류촉진으로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내용
1. 문제점 도출
<경영이양직불제도의 문제점>
- 정책수요자 대상 확대되는 지원규모에 반해 정책효과 지속성 부족
- 기반 조성을 위한 막대한 비용, 재배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음
- 농업을 대체할 활동이 부재해 농업으로 다시 복귀
→ 은퇴한 고령농의 영농복귀를 최소화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2. 주요이슈 도출
국민디자인단은 정책수요자를 대표하는 퍼소나를 설정하여 주요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1) 청년농업인 시각에서의 주요 문제점
- 기반 조성비용이 큰데 반해 융자도 쉽지 않음
-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는 인적 교류 네트워크 부재
2) 은퇴고령농 시각에서의 주요 문제점
- 은퇴 후 농업을 대체할 활동이 부재해 농업으로 복귀
- 서로 대면할 일이없어 농지 정보, 재배 기술 등의 교류가 어려움
수요자 문제를 종합하여 동일한 지역 또는 마을 단위로 대상자간 매칭을 하여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정보·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은퇴고령농-청년농업인’간 교류모델 서비스 컨셉을 도출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성과
1. 기존 농지이양과 소득만 강조하는 정책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 제도대상자(고령은퇴농·청년농) 입장에서 상호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의 개선방향 제시
2. 지역·마을단위별 고령은퇴농 멘토단 형성 및 청년농과 매칭·그룹화
- 은퇴농 다자 청년농 1인 매칭 및 그룹화
3. 상부상조 프로그램(멘토그룹화) 설명회
- 제도취지 및 교류 모델에 대한 사전 설명회 실시
청년농의 성공적인 영농 진입·정착, 은퇴농의 활동 범위 확대 효과 → 상호 만족감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