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프로젝트
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 행안부장관상 수상
co-how(코크리에이션 노하우): 축적된 코크리에이션만의 노하우가 발휘된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장애인,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부담금 납부기업 실무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워크숍 참가자 간의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협업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컨셉과 실행전략을 세웠습니다.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정책디자인단이 모인 이유는?
현재 국내 중증장애인은 98만4천명으로, 이들 중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6만7천명에 불과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업 및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접 고용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인식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계고용 제도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연계고용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도급받아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연계고용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기업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 정책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모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운영되기 전에는 단순히 연계고용 시스템을 개발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근로자,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부담금 납부기업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서는 생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에 부족함이 있었고, 부담금 납부기업 간의 정보소통이 부족한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과 다수고용사업장 간에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제도가 어렵고 신청이 까다로워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수고용사업장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하여 운영상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장애인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아 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선했어요!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과 부담금 납부기업 간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고용시장 확대’라는 핵심 서비스 컨셉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3가지 실행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쨰로, 온라인 매칭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둘째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역량강화 및 지속성장을 지원하며, 셋째로는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장애친화적 일자리 확산을 위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발굴하고, 다수고용사업장과 부담금 납부기업 간의 정보 소통을 통해 연계고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 및 판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과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친화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화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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