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프로젝트
진단대상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추진배경
국민 관심도가 높은 화장품안전관리에 대해 국민참여진단을 실시하여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인력구성 등 조직 전반을 '국민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진단기간 2020.2 - .12
진단절차
- 국민참여점검단 모집
: 만 19세 이상 화장품 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있는 국민을 성별, 연령, 지역 고려하여 선정
- 사전워크숍
: 진행과정 및 진단기관 소개
- 현장점검
: 화장품 공장 내 안전관리 사항 점검
- 심화토론
: 현장 업무 주요 문제 찾기, 대안 찾아보기
- 결과보고회
: 심화토론에서 도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검토내용 공유
주요국민 제안사항
: 식약처 국민참여진단 참가 국민들은 크게 5가지 카테고리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전문인력 부족, 화장품 허위 및 과대광고, 화장품업 등록 절차, 과다한 지방청 업무, 화장품 정보 접근성)
- 국민참여점검단의 카테고리별 대표 제안사항
1) 전문인력 부족
식약처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하면 현재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줄지 않을까요?
2) 화장품 허위 및 과대광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카드뉴스, 블로그 게시, 4컷만화, 퀴즈, 사례공유를 통해 허위과장광고
홍보를 진행하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시민문화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3) 화장품업 등록 절차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실시 횟수를 늘리고, 교육방식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며 교육이수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면 어떨까요?
4) 과다한 지방청 업무
화장품업 사전등록절차를 강화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법을 도입하면 민원도 줄고, 국민입장에서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5) 화장품 정보 접근성
식약처에서 직접 화장품 정보를 안내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SNS, 유튜브 등 다양하게 정보를 전달하면
어떨까요?
참여소감
관련 보도내용
- 마숙종, 『식약처 국민참여단… 화장품 품질 관리 진단하다』, KTV, 2020.11.04.
- 허상범, 『2020 식약처 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 오는 4일 온라인 결과보고회』, 소셜밸류, 2020.12.02. (http://www.socialvalue.kr/news/articleView.html?idxno=602143)
- 박정길, 『2020 식약처 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 12월 4일 온라인 결과보고회로써 활동 마무리 단계』,
디스커버리뉴스, 2020.12.04. (http://www.discoverynews.kr/sub_read.html?uid=324934)
- 이동섭, 『2020 식약처 정부조직 국민참여진단, 지난 4일 온라인 결과보고회로써 활동 마무리』,
미디어리퍼블릭, 2020.12.08.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5)